[현장연결] 윤대통령 "지난정부 폐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원하는 모든학교 참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함께 기초학력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했는데요.
윤 대통령 모두발언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경제가 전례없는 복합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우리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고의나 중과세 없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상정합니다.
또한 농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을 의결하고 공익직불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농어촌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코로나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년정책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저는 후보 시절에 청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상주에서 청년 농부들을 만났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우리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새 정부는 희망, 공정, 참여라는 청년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합니다.
단기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어주는 정치가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나갈 것입니다.
정부부처에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신설되는데 국무위원들께서는 청년 문제만의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 주신면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제1차 기초학력보장종합계획이 보고됩니다.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줄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두워질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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